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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김창수 기자  |  2020-06-19 17:53:00
최종수정 : 2020-07-08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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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출처: Pixabay>

 

 

정부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출‧세제 등을 보완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2월에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주택공급 관련 방안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으로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연초 수도권 가격상승을 견인한 일부 지역도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이 커졌다. 이에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일부 규제지역도 재반등했다. 청주는 6월 2주 기준 0.84%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안산(0.51%), 대전(0.46%), 하남(0.39%), 구리(0.3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법인‧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해졌다. 30년 초과 아파트(재건축)는 일부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됐다.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이 재현됐다. GBC착공, 잠실MICE 민자적격성 조사통과,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기대감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지역의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탔다. 나아가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재건축주택의 상승 압력 가시화했다. 이에 최저수준 금리‧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처: 국토부>

 

결국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꺼내 들고,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에 나섰다. 우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협력지구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갭 투자 차단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통해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해 높일 예정이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세제‧금융‧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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