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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①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한정구 기자  |  2020-07-03 19:03:33
최종수정 : 2020-07-17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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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76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해 이달 중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2025년에는 5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5조원을 투입한다. 올해 3차 추경안에는 5조1000억원, 2021~2022년 26조2000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디지털화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14만개 공공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AI 학습용 데이터도 700종 추가 구축한다. 5G 국가망 확산을 위해 먼저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을 5G로 전환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15%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 및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제조분야 매출-재고관리-창고-항만물류 연계, 중소형병원 대상 병원행정서비스 등이다.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군장병 의료영상판독 △범인검거 지원 △에너지효율화 △세관 불법복제판독 △해안경비‧지뢰감지다. 또 600개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를 제공한다. AI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조성하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1‧2‧3차 전 산업의 5G‧AI 융합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출처: Pixabay>

AI‧SW 핵심인재는 10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 확대와 함께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아카데미를 확대한다. 산업전문 인력의 AI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재정투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를 구축한다. 도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함과 동시에,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WiFi 신규설치 및 기 설치 노후 WiFi 1만8000개 교체 및 고도화하기로 했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개소 운영할 방침이다. 

K-사이버 보안체계도 구축한다. 중소기업 2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 철도‧항공 등 S/W 안전 관련 450종 디지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비대면 산업육성은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투입하고,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체 교실(38만실) WiFi 구축, 5년 초과한 구형노트북 20만대 교체,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학생 24만명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 및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수 직업훈련기관 585개소 대상으로는 온라인강의체계 이용비를 지원한다.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계획

 

정부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내년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건강취약계층 13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으로는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으로 IoT‧AI 기반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싸. 

SOC디지털화는 2022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5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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