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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③

고용안전망 강화

한정구 기자  |  2020-07-03 19:06:42
최종수정 : 2020-07-08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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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정부는 올해 말까지 9000억원을 투자해 전국민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올해 개정을 추진하고,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직종 등 약 77만명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소득 파악체계 구축 및 급여 지급방식 개편을 통해 사회적 합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캐디·학습지 교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에서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등 14개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용안정에도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 및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창업‧재기 지원도 추진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과 재도전 기반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에 △컨설팅 △교육 △수당 △멘토링 등 5만1000건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생계안정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도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개편한다. 미래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은 첨단소재,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분야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연계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인력양성 모델도 발굴한다. 이에 정부는 인력·훈련수요 전망 대비 인력양성 현황을 맞춰 재정투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재학 △구직 △재취업 △신중년 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일‧학습을 병행 참여하는 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훈련비(연간 9000명 수준)를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는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지원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을 확대하고 여성 재취업훈련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종별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200명 증원 및 4700개소 대상으로 정기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출처: Pixabay>

2022년까지 400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은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 △클린사업장 조성 △고용환경 변화 대응 일터혁신 지원 등이다. 우선 업종별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지킴이 200명 증원 및 4700개소 대상으로 정기 기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 3만대, 가스감지시스템 6000대 등 화재‧폭발 예방물품은 올해 대폭 확충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화재‧폭발 예방물품을 추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터혁신은 장기간 근로개선, 작업조직‧환경개선, 장년 고용안정지원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9개 분야 1000개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단기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및 80만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간접노무비도 10% 지원한다. 

신중년을 위해서는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현재 인사전문가·손해사정사·간호사 등 213개에 한정된 직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중장년의 맞춤형 창업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신사업창업학교 5개소를 추가하고 교육‧체험‧자금패키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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