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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도시계획적 대응②

도시계획적 기후변화 대응 국외 사례

유재형 기자  |  2020-08-14 17:26:54
최종수정 : 2020-08-19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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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21세기 말의 북극 및 남극 해빙변화/그림=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국립기상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가속화된 온난화는 결국 적설 면적과 빙하 감소, 해수면의 상승, 물순환의 변화와 극한현상의 심화 등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더 빠르게 한다.

 

상기 그림과 같이 21세기 말에는 북극과 남극의 해빙면적이 현재 대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북극지역은 높은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남극에 비해 감소 경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는 기후시스템과 인간사회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로서 인식되며,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각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12.5% 감소, 탄소거래가격 규정,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공공의식 운동, 개발도상국을 위한 16억 달러의 국제환경기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의 생산확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적 건물 계획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런던을 저탄소형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에너지 전략방침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모든 부문의 고효율 시스템, 코제네레이션(열병합발전, 폐열발전), 재생가능한 에너지 활용, 저가의 에너지 제공, 주택과 건물의 개선 등을 수립했다.

 

실현방법은 계획허가제도에 의한 개발 관리 계획지침을 정하고, 부지가 큰 경우 미리 계획내용을 지도하는 상세계획 입안, 런던개발청(LDA), 민간과 공공의 관계를 이루는 런던에너지파트너쉽(LEP), 에너지 유효이용연구, 보조를 하는 비영리조직이나 개발내용과 관계된 주택협의 등 비영리 조직, 개발지역의 시민들은 협의협력체계를 통해 관계 지침, 재생가능 에너지 가이드라인 등의 각종 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베드제드주택 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태양광 도입 사례]/그림=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저탄소도시조성의 대표사례로 왈링통 BedZED는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활용하고 모든 주택의 지붕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베드제드주택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의 1/10의 난방수요 수준으로 설계했으며, 건물 외벽에는 300mm의 슈퍼단열재를 사용해 열손실을 최소화했다. 모든 주거용 공간은 남쪽에 배치하고, 3중 유리를 설치하여 태양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했다.

 

또한 절수 및 재활용성 증진에 힘을 쏟고, 자가차량 운행을 최소화한다. 모든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한다. 렌터가 개념의 공동차량제도(City Car Club) 및 카풀제(Car Pool)를 도입해 주민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특히 탄소 저배출 교통수단을 활용했다.

 

독일은 저탄소 도시조성 사례로 프라이부르크(Freiburg)를 들 수 있다. 이 도시는 1970년대 초 에너지 절약운동을 시작으로 태양에너지 활용 확대, 도심 내 교통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거듭났다. 특히, 시정부의 정책에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시민법인을 설립해 생태주거단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성했다.

 

태양광발전, 소수력, 열병합발전을 장려하고 건물에너지 절약 강제 기준을 적용토록 했으며 태양에너지 정보센터를 만들어 도시의 태양에너지 이용 정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및 에너지 절약 관련 교육 및 홍보 기능 강화로 지역 주민 스스로 에너지 관리 정책에 주체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스웨덴은 하마비 허스타드 주택지를 통해 주택소요 충족 및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모델을 구축했고,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수변공간의 적극적 활용, 에너지 순환, 녹색교통수단 중심 도시 형성, 친환경 에너지 사용, 쾌적하고 낭만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위해 워터프론트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주택을 건설했다.

 

 

[시카고의 Green Alleys Program/그림=기후변화 적응 도시모델 및 적용기법 개발, 토지주택연구원]

 

미국 시카고는 이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우와 폭염에 적응하기 위한 열관리, 혁신적인 쿨링, 대기의 질 보호, 빗물 관리, 열과 홍수를 관리할 수 있는 녹색도시디자인 구현, 기존의 초목과 나무 보존, 대중 참여, 사업 참여,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 총 9가지 세부방안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특히, 폭우 관리와 녹색도시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폭우를 대비한 하수 시스템 전산화 모델을 완성했다. 이로써 극단적인 강우현상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으며 조경, 저류지, 배수시스템 등 기술과 디자인의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열섬현상의 적응 및 수자원의 원활한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 내 온도를 저감시키는 등 미기후 조절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환경모델도시를 선정하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으며 도시계획 및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등의 시책 실시에 반영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구온난화 및 도시열섬효과 대책을 수립했으며 에너지소비 합리화, 지표면의 열환경 집중 개선에 힘을 쏟았다. 또 도심재생사업에 환경등급 기준을 개설해 산, , 관 공동으로 건축물 환경성능을 객관적 및 종합적으로 평가해 5단계로 등급을 개설해 레벨5 수준(평균은 레벨3)으로 향상시켜 에너지소비량을 약 3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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