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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내외 현황④

평가 및 시사점

유태윤 기자  |  2020-09-18 17:57:41
최종수정 : 2020-10-19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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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1 생활권 조감도<출처 : 국토교통부>


국가 시범도시 및 기존 도시도 성과 창출 필요

정부는 시범도시와 함께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조성·확산 기틀을 마련하고,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정책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세종 5-1생활권, 부산 EDC를 시범도시로 선정하는 등 국가 시범도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테마형 특화단지와 챌린지 등을 신규 추진하고, 스마티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등 일부 기존도시의 대상확산 방안도 마련했다. 챌린지는 6개 지자체 공모에 48개 지자체가 응모하는 등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2021년 12월 최초입주를 개시하는 시범도시 성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하는 세밀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출처 : 국토교통부>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 스마트시티 기반 고도화 요구
신도시 중심, 하향식의 U-City R&D 한계에도 ‘통합플랫폼’의 지자체 확산·보급사업을 착수했다. 1,2차 U-City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4개 대학 563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차 사업에서는 6개 대학으로 확대했다. 

다만, 다양한 경로로 성과평가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해외와 달리,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가 부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효과가 뛰어난 통합플랫폼을 지자체에 조기 확산하고, 혁신성장동력 R&D를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 모델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시작된 3차 인력양성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스마트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국내외 확산을 위한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 


민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본격화 필요
그간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자체 대상의 플랫폼 확산과 스마트 솔루션 접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와 기업 간의 수요-공급 매칭이 쉽지 않고, 다수 기업도 공공 발주사업의 시행자로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규제개선 관련해서는 신산업 특례 등 반영 및 자가망 연계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자율차, 드론, 개인정보 등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 서비스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를 빠른 속도로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고, 발주방식 개선 등 민간의 요구과제도 남아있다. 

스마트시티가 산업 분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모멘텀은 마련된 만큼,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소통채널 강화, 수요-공급 연계, 규제혁신 등 본격추진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지원
스마트시티가 기후변화 대응, 도시문제 해결 등의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도 큰 폭 확대 전망된다.

한국은 다수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기술을 강점인 만큼, 적극적 해외 진출로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최근 저유가 상황 등으로 부진한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도시·인프라 수출 전략에 대한 재편도 요구된다. 

이에 패키지형 도시 수출과 개별 스마트 솔루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종합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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