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신문

주간특집

범죄 막는 디자인 CPTED ④

셉테드(CPTED) 적용, 한계와 과제는?

김효경 기자  |  2013-12-30 11:27:25
최종수정 : 2013-12-30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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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인증단지/자료=한국센테드학회] 


최근 지자체를 비롯한 건설업계가 공동주택의 단지 내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개발해 배포했을 당시에만 해도, 셉테드(CPTED) 개념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8, 2010년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크게 파장을 일으키자, 범죄예방설계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늘어나게 됐다. 이에 2010년 10월 한국셉테드학회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 인증제도’가 도입됐고, 2011년 7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 현상설계 평가기준에 셉테드가 도입됐다. 또한, 지자체들도 셉테드 도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 서울시 등 여러 도시에서 셉테드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강력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셉테드가 건축 심의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셉테드학회의 인증은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 위험 요인과 환경을 종합 심사해 부여하는 범죄 안전 인증이다. 평가 기준은 ▲공적공간(주출입구, 부출입구, 담장 등) ▲반공적공간(주동출입구, 경비실, 휴게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주차장, 보행로 등) ▲반사적공간(주동내부, 승강기, 복도, 계단 등) ▲공동설비(CCTV, 안내표지판) 등 4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고, 세부 지침은 172개다. 심사를 통과한 주거단지에는 셉테드 인증이 수여된다.


국내최초로 한국셉테드학회의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2010년 동부건설의 ‘계양 센트레빌’이다. 이후, 현대건설의 ‘강서 힐스테이트’와 동부건설 ‘영덕역 센트레빌’, SK건설의 ‘인천 용현 SK뷰’, ‘시흥 배곧 SK VIEW’, 호반건설의 ‘시흥 배곧 호반베르디움’ 등 올해 7월까지 약 11개 단지가 인증을 받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업계는 셉티드 인증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를 상향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셉테드 인증 및 평가기준이 범죄예방에 충분치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현재 평가 항목이 외국의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국내 주거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셉테드 평가 과정의 중요 항목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교육원의 셉테드 전문가들은 범죄예방설계 시 엘리베이터와 계단·복도, 단지 부출입구, 옥외배관, 지하 주차장 및 자전거 주차장을 중요 항목으로 꼽았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강조, 우편물 도난 등의 범죄가 대부분 엘리베이터, 계단, 옥상 등의 주동내부 공용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또 범죄 전문가들은 부출입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경비실과 CCTV 등 보안시설이 취약하고, 통행량이 적은 부출입구가 범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와 셉테드학회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의 보안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다.


이처럼 셉테드는 범죄자들의 행동패턴에 기초를 두고 가정하는 만큼, 전문가에 따라 중요도 진단과 설계적 접근이 상이할 수 있다. 셉테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는 것이다. 이에 셉테드 평가시 항목별 중요도는 실제 범죄예방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며, 실효성 있는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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