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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까지 갖추어야 했던 그간의 사례에서 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기준에 사무실 기준을 삭제, 소독 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추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 등 복잡하고, 특정물질·비율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활용성이 제한됐다. 이에 해외 유사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소독방법 및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시술비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한 국가 대장암 검진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남 검진 수검률이 저조함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도 1차 검진방법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한다.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안정성과 효과성 확인이 안 될 경우 대장내시경 도입 일정이 조정되거나 현행 검사 방식(1차 분별잠혈, 2차 대장내시경)을 존치할 계획이다. 암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1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용업소에서는 응접장소와 작업 장소에 커튼,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기존과 달리 이용의자 사이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가발 사용자 등 개인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 증가 추세에 있는 현대화된 이용업소 창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복지용구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 된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던 기존과 달리,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이더라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왔으나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취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에 대한 연 2회 교육 실시 의무화로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부가적으로 업무 부담이 발생했던 기존과 달리,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및 검사요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단,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될 시는 추가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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