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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다가올 2020년 국내 경제 여건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국내 투자확대 및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일본 수출 규제 극복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투자 진작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에 방점을 뒀다. 혁신성장으로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모든 산업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13조5000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자료=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 ‘초 슈퍼’ 예산 편성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 43조9000억 원(9.3%) 증가한 513조5000억 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 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편성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꾀하고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내년 투자를 올해 20조5000억 원보다 17.3%(3조6000억 원) 증액한 24조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안정을 위해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 기술개발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5년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에서 총 100개 핵심 품목의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R&D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절차 단축 등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81조6000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21.3%나 증액됐다.

지난해 축소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2.9%(2조6000억 원) 늘어난 22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조4000억 원(19.3%) 늘어난 8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예산도 처음으로 5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내년 국방예산은 50조2000억 원으로 올해(46조7000억 원)보다 3조5000억 원(7.4%) 늘어난다.

전체 12개 분야 예산이 모두 올해보다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에 포함되는 지방교부세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2000억 원 감액됐다.

무엇보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의 지출액은 513조5000억 원으로, 올해 보다 9.3%증가했지만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정수입과 지출 차이를 보여주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3.6% 감소해, 올해 보다 1.7%포인트 더 하락했다.

국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약 40%(39.8%)로, 올해(37.1%) 보다 2.7%포인트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과 경제성장을 잇는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GDP대비), 국가채무(GDP대비)/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마련한 중기(2019년~2023년 5년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 목표를 보면, 내년 예산 지출액이 처음으로 500조 원대에 올라선 이후, 3년 뒤인 2023년에 600조 원대(604조 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감소한데 이어 2020년 3.6% 감소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9%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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