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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부처별 중점투자방향②

국토부, 예산 및 기금 49.8조 원 편성

한정구 기자  |  2019-08-29 17:31:33
최종수정 : 2019-11-08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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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9조77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3조2191억 원 대비 15.2%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에서 예산은 19조8000억 원, 기금은 30조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2.5%, 17.0% 증액했다.
 
예산안을 보면 SOC 부문은 18조4억 원으로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올해 15조7634억 원보다 14.2%나 늘었다. 반면 복지 부문은 올해 1조7736억 원으로 올해 1조8107억 원보다 오히려 2.0% 줄었다. 다만 내년 기금안은 올해보다 SOC(526억 원)와 복지(29조9434억 원) 부문이 각각 1.2%, 17.0% 모두 늘었다.

국토부 소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및 재난대응 투자 확대 △화재‧건설재해 등 재난‧재해 대응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 지원 등이다.


국토부 소관 2020년 기금안은 △주택도시기금(무주택 서민 주택자금 저리융자 확대,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등)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이 있다.

국토부 예산안, SOC 늘고 복지는 감축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노후SOC 유지보수와 재난대응에 투자가 확대됐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이 3조1058억 원에서 3조9131억 원으로 늘었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 SOC를 안전하게 관리(안전등급 C 이상)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2501억 원에서 30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좁은 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1200억 원)하는 것은 물론, 노후철도역사(282억 원) 및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414억 원→566억 원) 등 생활안전 지원이 늘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를 확대한다.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원),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 원→701억 원),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2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 화재 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10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 및 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는 5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증액했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추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서비스 부분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과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버스기사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13억5000만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210억 원),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287억 원)도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2억 원)을 마련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주요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보급(38억 원)한다.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 원→1607억 원), 광역·도시철도 건설(6507억 원→8651억 원)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억 원→1350억 원)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을 확대(423억 원→491억 원)하고, 공공형 택시(32억 원→36억 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도심 내 교통정체,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신호체계, 주차시스템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도로 감응신호 확대구축(68억 원→168억 원)하고, 스마트 복합쉼터(100억 원, 신규) 설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19억 원, 신규)을 갖추게 된다.

[철도통합무선망(LTE-R) 시행 계획도/자료=국토교통부]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이 7조7447억 원에서 8조6398억 원으로 확중 지원된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99억 원에서 1878억 원까지 반영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87억 원), 중앙과 지방이 계약을 체결해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305억 원) 등 주요 성장거점도 육성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 SOC’ 투자를 통해 노후 도심지를 재생키로 했다. 생활SOC 예산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에 예산 지원을 확대(6463억 원→7792억 원)하고,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5553억 원→9318억 원)을 한다.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608억 원→2623억 원)도 확대한다.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 원→1만014억 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 원→7944억 원) 등 투자도 확대된다.

드론(524억 원→607억 원), 스마트시티(704억 원→1415억 원), 자율주행차(830억 원→1082억 원)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에는 14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500억원), GIF펀드 4~6호 지원(300억원)을 통해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6305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1조6729억 원보다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편성 때 다소 여유분을 둬 추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줄여 현실화했다”며 “지원 대상은 올해 110만 명에서 내년 123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기금안, 양질의 주거지원과 도시재생 확대

국토부의 2020년 기금안 주요 특징을 보면 양질의 주거지원과 도시재생 확대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8442억 원→9조6442억 원)하고,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764만3000원/3.3㎡→802만5000원/3.3㎡)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하게 된다.

또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 양질 주택을 공급(3조7070억 원→3조8429억 원)한다.  

이 밖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하고,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에서 기존 6057억원을 9818억원으로 변경,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가속화 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 기금안/자료=국토교통부]

기금은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 원)되며, 중대 피해 사고의 감소 및 보험가입률 증가에 따라 사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436억 원에서 393억 원으로 다소 감소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 확대(35억 원→82억 원)한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 원→9억 원)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24억 원)을 통해 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강화해 무보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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