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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부처별 중점투자방향③

보건·복지, 환경, 교육 예산 170조 편성

한정구 기자  |  2019-08-29 17:32:03
최종수정 : 2019-11-08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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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편성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82조82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10조305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의 16.1%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 2020년 예산안은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2017년 57.7조 원, 2018년 63.2조 원, 2019년 72.5조 원, 2020년 82.8조 원).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을 다지고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생계급여 예산 3조7617억 원에서 내년에는 5762억 원(15.3%)가 늘어난 4조3379억 원으로 예산안을 짰다. 노인 일자리는 13만 개를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 2500개,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9000명 늘어나고, 지원 시간도 월 평균 127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인 주간활동도 1500명이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방과 후 돌봄도 3000명 늘어난 7000명 등으로 확대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은 1189억 원 편성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조895억 원 증액한 8조9627억 원으로 결정했다. 증액 비율 및 금액 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된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는 30개소 늘어난 130개소로 늘어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20개소 늘려 9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 관련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245억 원 늘어난 974억 원으로,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는 43억 원 늘려 5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669억 원에서 609억 원 늘린 527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가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는 150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코자 연장보육료를 신설했다. 0~2세는 420억 원, 3~5세 2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함께돌봄 센터는 550개소 추가 설치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 예산안 77조2466억 편성

교육부는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조3303억 원(3.1%) 증가한 77조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예산 9126억 원(1.5%) 증가한 60조2958억 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예산 대비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8057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BK21 플러스사업(2967→3839억 원) 및 인문사회기초연구(1617→1851억 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3374억 원) 등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 원(25.6%) 증가한 9342억 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 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 원)에 중점을 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예산 6594억 원도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856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돼 총 71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 7조8500억 원보다 19% 증가한 9조4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사상 최대로 미세먼지 저감과 수돗물 안전 확보 등에 쓰일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조3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와 전기·수소차 및 충전기반시설 보급 확대에 1조1000억 원을 사용한다. 올해 7000억 원보다 36.4%(4000억 원) 증액됐다.

수돗물 관련 예산도 올해(3010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9443억 원을 편성했다. 또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을 위해 총 4213억 원을 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와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는 올해(673억 원)보다 46.4% 증액된 985억 원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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