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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자료=해군]

국방예산도 처음으로 5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내년 예산은 50조2000억 원으로 올해(46조7000억 원)보다 3조5000억 원(7.4%)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예산 가운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대폭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국방 예산 가운데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두 정부 9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에 달한다. 장병 복지 개선 등이 포함된 군사력 운용 소요 비용인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6.8% 증가한 33조4612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부가 밝힌 내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군 구조 정예화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이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 무기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무기체계 획득에 총 14조7003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 6조2149억 원이 편성됐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군 정찰위성 확보, 신형 잠수함 사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는 데 1조947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와 먼 바다의 해양 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추진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271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해 군 구조를 정예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워리어 플랫폼’이라 불리는 개인 전투 체계를 보급하는 데 1148억 원이 투입되고, 드론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하는 데 573억 원이 반영됐다. 과학화 훈련장 구축, 모의사격 훈련장비(MILES) 도입 등 훈련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해 459억 원도 투입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국방 R&D 예산을 3조8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반영하고, 방위 산업을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 육성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50% 이상 늘린 700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병사 봉급을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병장 기준 월 40만6000원이던 봉급은 월 54만1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일외교 강화, 미·중 관계 대응 예산 대폭 증가

외교부의 2020년 예산안은 11.5% 증가한 2조7328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로 변경된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외교부의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이다.

특히 대일외교 강화 및 미·중 관계 대응 예산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대일외교와 관련해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올해 12억 원 대비 330% 증가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급변하는 미·중 관계를 대응하기 위해 17억 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외교 다변화에도 예산을 대폭 투입할 예정이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에 18억 원(올해대비 16.1% 증가)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에 61억 원(22.7% 증가) △신북방정책 추진 5억 원(38.2% 증가)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이 끝나고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등으로 신남방 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2020년 예산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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