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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이해③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운영절차

유재형 기자  |  2019-09-27 11:10:58
최종수정 : 2019-09-27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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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평가절차/자료=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착수에서부터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의 단계까지를 평가하며, 착수 단계에서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한다.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단계를 진행한다.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단계에서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을 필요시 하게 된다.

 

수행주체 중심으로 국토계획 평가절차를 보면 수립권자는 계획안 작성에 대해 국토평가 요청서를 국토계획평가서에 제출하게 되고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에서 검토 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는다.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예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법으로는 크게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량적 기법에는 편익·비용분석,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 GIS 분석, 지표분석, 환경용량 검토의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편익·비용분은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 해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댐 등의 건설과 각종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다.

 

모델링은 계획의 영향을 계량화된 임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관계로 분석하는 것으로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산림, 수산, 식량, 생태자원, 수자원의 이용량 변화를 분석한다.

 

시나리오분석은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표 달성 등의 변화 정도를 복수로 제시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계획 등을 위하여 온신가스 배출량 분석을 예로 들 수 있다.

 

GIS 분석은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생물서식공간 보전 및 훼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물서식공간 및 생태계 분석을 예로 들 수 있다.

 

지표 분석은 계획으로 인한 유관 지표의 변화를 전망 분석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인구 및 일자리 등 지표 변화를 분석한다.

 

환경용량 분석은 계획으로 인한 환경용량 및 임계치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지오염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정량적 기법과 반대되는 정성적기법에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며 지속가능성 이슈(형평, 효율, 환경)와 계획이슈(공간구조, 토지이용, 산업, 교통 등)간의 관계를 전문가적 식견과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수자원 공동이용, 공동 방재체계 구축 등의 분석을 할 수 있다.

 

국토계획평가의 요청서 작성요령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크게는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개요, 국토계획평가 개요, 자체평가 결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개요에는 계획명 및 유형, 수립기관, 계획기간,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실적 평가, 계획의 수립절차로 구성된다.

 

국토계획평가 개요에는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및 수행내용,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구성되며 자체평가 결과는 요약, 세부평가기준별 평가결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작성시 아래와 같이 매트릭스 방식, 체크리스트 방식, 서술식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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