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신문

HOME > NEWS > 주간특집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국 전환②

지역산업 기반 신·구 산업 지원 활성화

김길태 기자  |  2019-09-20 14:55:39
최종수정 : 2019-11-08 15:16:57

  • 공유하기 버튼
  • 글자크기 작게 버튼
  • 글자크기 크게 버튼

이 기사를 공유

닫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공유
  •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 밴드로 공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자료=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기술융합·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하게 되면서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이다.

입법방식 유연화는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정의) 인·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 新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 △(사후 평가·관리) 사전심의 의무 면제 → 자율심의, 사후평가·관리 등의 네 가지 입법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 확인을 통해 규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고, 임시허가로 조기에 시장 출시하거나 실증 특례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해 일정 조건 하에 신산업 시도를 허용한다.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46건의 과제가 있다.

신산업(15건)은 부산·삼척·광주 등이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신산업 지원대상을 유연화 해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은 금융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개발도 금융업 서비스업의 일환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은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해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그간 지원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시는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고 올해 중 수소차 5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는 ‘광산업’을 ‘광융합산업’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광산업의 개념을 광소재, 광학기기,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분야)로 한정했다. 이로 인해 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보다 다양한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산업(31건)은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핵심 산업을 활성화한다.

담양군은 기존에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전통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한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중소 건축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해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다 보니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한다.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해져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산업의 개념을 공사업이나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으로도 넓힌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건설용역업으로 한정된 기존 개념을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업이나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 다양한 건설업 연관 산업이 포섭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좋아요버튼 0 싫어요버튼 0

공유하기 버튼

이 기사를 공유

닫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 트위터로 공유
  • 카카오톡으로 공유
  •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 밴드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