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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청와대 대통령 기록관]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정부 내부의 관리와 공공서비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시민과 정부는 어떠한 관계로 설정하는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공공가치를 보다 창출하게 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이 직면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정부혁신 이론으로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이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계층제적 통제와 규정·절차의 엄격한 준수, 이를 통한 예측가능성 증대를 강조하는 전통행정의 관료주의 패러다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등장한 정부혁신 이론은 전통적 관료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관료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1980-1990년대를 풍미한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에 대한 조명과 함께 2000년대부터 등장한 후기-신공공관리론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의 이론에 대해 검토한다.


신공공관리론-후기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서구에서 등장한 시장 중심의 정부혁신 움직임을 통칭한다. 1970년대까지 케인즈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오히려 관료제의 비대화, 재정악화, 조세부담 증가 등 비효율성, 관료의 무능과 형식주의, 타성주의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관료제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의 분권화 및 축소화, 경영기법의 도입, 고객 지향적 행정 지향,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이 도입됐다. 또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는 관료제에 의한 독점적·직접적 공급에서 민영화, 민간위탁 등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변하고자 했다.

정부조직 내부관리에 있어서도 투입중심 예산편성 등 관료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고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고객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평가 받는 성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졌다.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0년대부터 행정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정부, 국민이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또한 행정의 책임성, 민주성, 형평성, 연계와 협력, 합의와 조정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은 논의의 흐름을 후기 신공공관리론으로 통칭한다.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자료=행정안전부]

김영삼 정부

정부혁신의 내용과 전략은 정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그에 따른 행정 수요 대응 방식,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른 가치지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룬 바와 같이 정부가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 조직구조,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 등에 정부혁신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 정부의 혁신 노력을 정부혁신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을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고찰해본다면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한 정부혁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 조응하고 과감한 부처 통폐합으로 정부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지속적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기반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정부혁신은 신공공관리론적 용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기구 개편에 혁신이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개혁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원칙은 있었으나 실질적 시민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자료 : 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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